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123개의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 국정과제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국민이 정치의 중심이 되고, 모두 함께 잘 살아 행복을 나누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한 3대 국정원칙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하나로 모으는 것, 특권 없이 공정하고 약속을 지켜 신뢰받는 것,
현실에 맞게 실용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정부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러한 비전과 원칙 아래 5대 국정목표가 설정되었고,
그 아래 23개의 추진전략과 123개의 세부 국정과제가 체계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5대 국정목표는 다름과 같이 구성됩니다.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이제 각각의 국정목표별로 핵심 전략과 대표 과제들을 쉽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개요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개요
-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미래상입니다.
- 국정원칙: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 다양하게 귀 기울여 소통하고 하나로 통합하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신뢰를 쌓고, 현실에 맞게 실용적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 국정목표: 위 비전을 이루기 위해 5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각 목표 아래 몇 가지 전략이 있고,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과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5대 목표는 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입니다.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목표는 말 그대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의 정치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전략 –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 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 을 바탕으로 여러 과제가 추진됩니다.
대표적인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 투표법을 개선해 국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새로운 헌정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 권력기관 개혁: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고 공수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검찰개혁을 완성합니다. 경찰에 대해서도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감사원 역시 독립된 합의제 기구로서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등 개선을 추진합니다.
- 국민 통합과 참여 확대: 여야 협치를 위한 상설 협의체를 만들고,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 이념·지역·세대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갑니다. 주요 정책은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하는 소통 플랫폼도 구축해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길을 넓힙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의 목소리를 담는 정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입니다.
- 언론 공공성 회복: 공영방송 등 미디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개혁도 추진됩니다. 방송 미디어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향상시키는 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는 저성장 위기를 돌파하고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 육성, 튼튼한 과학기술 기반, 산업 혁신,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금융 혁신 등 다섯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핵심 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강국 도약: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킵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혁신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 산업 르네상스와 제조업 혁신: 침체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합니다. 핵심 산업 분야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차, 그린모빌리티, 항공우주 등 유망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산업 르네상스를 추진합니다.
-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 구조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수소경제 육성 등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려 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산업을 성장시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금융혁신과 성장펀드 조성: 혁신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시스템도 개편합니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신설하여 AI 등 미래산업과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하고, 벤처·중소기업에는 장기 자본을 지원합니다. 또한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목표는 지역과 계층이 고르게 발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과 지역발전, 민생경제 활력, 상생하는 공정경제, 농산어촌 희망 구현 등의 전략을 추진합니다. 주요 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주요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합니다. 지역에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늘려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지역 경제가 골고루 성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서민 경제와 소상공인 지원: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 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빚을 성실히 갚고자 하는 국민에게는 채무 감면과 신용회복을 돕고, 코로나19 등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재기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물가안정 등 민생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조치를 병행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의 공정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갑질이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과제를 추진합니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 상생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농산어촌에 새로운 희망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촌 지역 주민의 소득을 늘리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어촌에 대해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이나 어촌 뉴딜 사업 등으로 지방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펼칩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균형 발전을 지향합니다.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목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각자의 잠재력을 펼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 최우선, 촘촘한 복지, 튼튼한 보건의료, 인구위기 대응, 존중받는 일터, 성평등 기회, 미래인재 교육, 문화 향유 확대 등 8개 전략이 추진됩니다. 핵심 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 우선시합니다. 산업재해를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건설현장 사고 예방, 화학물질 관리 강화 등으로 작업장 안전을 강화합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를 구축합니다.
- 촘촘한 복지와 건강 지원: 청년부터 노년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두터운 복지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 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과 노후 소득지원도 추진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연금 혜택을 받도록 하고, 지역 의료격차를 줄여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일자리 환경 개선과 노동권 보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청년·여성의 경력 단절 없이 일할 기회를 늘립니다.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노동법 보호를 확대하고, 임금 체불을 근절하여 일한 만큼 제때 보상받는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없애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강화해서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환경을 조성합니다.
- 모두를 위한 교육·문화: 교육 분야에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각자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넓힙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공교육의質을 높여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한편, 디지털 시대에 맞춰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는 교육 혁신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문화 분야에서는 K-컬처의 세계적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한 해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유치 등을 통해 문화와 관광으로도 경제를 활성화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창의적 문화국가를 지향합니다.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신뢰받는 강군, 평화 구축, 실용 외교 등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합니다. 주요 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튼튼한 국방과 강한 안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국방 개혁을 추진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에 확보하여 우리 군의 자주적 지휘 능력을 갖추고, 군 의사결정에 민간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합니다. 군 사법체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혁하고, 장병 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북한 핵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남북 관계를 화해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남북 간 기본 협정을 추진하여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이를 통해 불안 요소였던 ‘한반도 리스크’를 오히려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어 평화가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 실용 외교와 경제협력: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전개합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의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경제안보와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외교 역량을 키웁니다. 예를 들어 공급망 협력, 첨단기술 동맹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원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의제에도 적극 기여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외교를 펼칠 계획입니다.
- 해외 국민 보호와 동포 지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씁니다. 위기 지역에서 재외국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여권·비자 발급과 같은 영사 서비스를 개선하여 해외에서도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아울러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해외 동포들이 자긍심을 갖고 모국과 교류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하여, 세계 각지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외교를 실현합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국정목표별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정책들도 한 줄로 풀어보니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데요.
새로 출범한 정부가 내건 이 약속들이 향후 5년간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며,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